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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기 위해서는 반복학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전자책을 수 십번 이상 반복적으로 숙독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울러 수시로 개강하는 <법정지상권 원데이 클레스>에 참여하여 학습하시게 되면 훨씬 편하고 폭넓은 지식을 학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클래스 유의사항 특별한 준비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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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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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30초 요약
토지 또는 건물만 경매에 나온 경우,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기법에 대해 배우는 과정입니다.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은 서로 유기적 관계이므로 일괄 매각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분리 매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분석과 가치분석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분묘 있는 토지도 동일합니다. 일명 특수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클래스 대상

1. 경매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으신 분 2. 소액으로 고수익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 3. 비교적 경쟁율이 낮고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 받고 싶으신 분 4. 토지 또는 건물만 매각되는 법리적 배경 등에 대해 공부하고 싶으신 분 5. 부동산 경매 프리렌스로서 크게 성장하고 싶으신 분 6. 내용증명서, 소장 작성 등에서 관련 이론 정립에 아이디어가 필요하신 분

클래스 소개

클래스 상세 소개 이미지1. 지상권 기초 이론 정리 : 지상권 개념에서 부터 지상권의 유형, 특징, 효력을 기본적으로 살펴본 후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변칙지상권과 그 종류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 지상권이 등기부의 을구란에 등기된 실례를 통하여 말소기준권리와의 관계 등을 배우게 된다. 2. 법정지상권 이론 정리 :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용익권인 일반지상권 등 이외에도 다른 법률 등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유형에 속한 법정지상권에 대한 내용과 그 성립요건 등을 살펴 본 후, 이들 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판례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다. 3. 관습법정지상권 내용 정리 : 법정지상권 성립 이외의 사정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대법원은 그 지상 건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습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지상권의 성립요건 등에 대하여 살펴본 후, 관습법정지상권이 문제된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시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부해 본다. 4. 분묘지지권 내용 정리 : 타인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굴이를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타인의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 것과 유사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은 3가지 유형이 있는데, 각 유형별 성립요건과 효과를 살펴본 후, 분묘기지권의 인수여부, 인수될 경우 지료청구 가능성 여부 및 분묘기지권 소멸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배우게 된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시효형 분묘의 경우에도 지료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시함으로써 향후 분묘가 존재하는 토지에 대한 입찰이 활발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분묘있는 토지가 수익성이 훨씬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권리 등과 관련된 정확한 이해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커리큘럼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옥션가이드 튜터입니다

프로필 이미지

옥션가이드 튜터

부동산경매 투자전문가(대구지방법원 경매매수대리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구대학교 부동산학석사 학위기
학력)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부동산학 석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前 ) 선린대학 부동산관리과 강사 대구과학대학 부동산과 겸임교수 영진사이버대학 부동산과 외래교수 영남외국어대학 부동산재테크과 강사 경운대학교 평생교육원 경매담당 전임교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연구위원 現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연수 및 경매매수대리과정 전임교수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경매과정 전임교수 ∙ 저서 및 논문 부동산경매 핵심판례(2018. 서울 : 부연사) 부동산투자분석(2012. 서울 : 부연사) 핵심요약 부동산경매 판례(2010. 서울 : 법문사) 부동산경매론(2008. 서울 : 법문사) 해법 부동산중개론(2006. 서울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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