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상권 기초 이론 정리
: 지상권 개념에서 부터 지상권의 유형, 특징, 효력을 기본적으로 살펴본 후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변칙지상권과 그 종류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 지상권이 등기부의 을구란에 등기된 실례를 통하여 말소기준권리와의 관계 등을 배우게 된다.
2. 법정지상권 이론 정리
: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용익권인 일반지상권 등 이외에도 다른 법률 등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유형에 속한 법정지상권에 대한 내용과 그 성립요건 등을 살펴 본 후, 이들 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판례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다.
3. 관습법정지상권 내용 정리
: 법정지상권 성립 이외의 사정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대법원은 그 지상 건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습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지상권의 성립요건 등에 대하여 살펴본 후, 관습법정지상권이 문제된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시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부해 본다.
4. 분묘지지권 내용 정리
: 타인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굴이를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타인의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 것과 유사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은 3가지 유형이 있는데, 각 유형별 성립요건과 효과를 살펴본 후, 분묘기지권의 인수여부, 인수될 경우 지료청구 가능성 여부 및 분묘기지권 소멸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배우게 된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시효형 분묘의 경우에도 지료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시함으로써 향후 분묘가 존재하는 토지에 대한 입찰이 활발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분묘있는 토지가 수익성이 훨씬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권리 등과 관련된 정확한 이해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