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형식으로 쉽게 정리한
상가 임대차·권리 계약전 꼭! 필요한 부동산 법규 핵심노트

매장 개점을 준비중인 임차인 또는 양도양수의 권리계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영업신고, 사업자등록 권리계약 안전시설완비증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에 관한 내용을 총 정리 하였습니다.

표 형식과 도형을 이용하여 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중요한 사항은 더 눈에 띄게 표현하였습니다. PPT 카드형식으로 제작하여 가독성을 높였고 각 주제의 마지막장은 한장요약을 제공하여 핵심내용을 모바일 기기등에서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 이동성도 고려하였습니다.

저는 20년동안 국내 대기업 및 글로벌 F&B 기업에서 점포개발 업무를 해 왔었습니다. 직영점 및 가맹점 약 370여개 이상의 상가임대차 계약을 진행해 본 경험을 가지고, 평소에 제가 궁금했던, 하지만 정리된 자료가 없어서 여기저기 흩어진 자료를 살펴봐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세부적인 사항들,
- 영업신고와 허가의 차이,
- 사업자등록시 간이사업자의 장단점,
- 권리계약시 지급하는 권리금에서 세금을 얼마제외하고 지급하는지,
- 신규로 임대차계약한 매장의 인테리어 진행시 적용되는 안전시설완비증명,
- 건물 용도변경이 필요하여 임차인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비용을 요구하지만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알기 어려웠던,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리하게 되었고,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개요
2)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조건
① 지역별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 환산보증금
3) 환산보증금 초과시에도 상가임대차법 적용 받는 내용
① 대항력 ② 계약갱신요구권 ③ 차임, 보증금 증감 청구권 ④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⑤ 3기의 차임 연체시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 ⑥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 해지권
4) 환산보증금 이내 임대차에 적용되는 적용
① 우선변제권 ② 최우선변제권 ③ 차임 및 보증금 5% 한도내 증액
5) 정리를 마치면서 및 한장 요약

2.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1) 영업업종
① 영업지위 승계 ② 영업신고 절차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2)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의 유형 ②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 비교 ③ 일반,간이과세자 부가가치 과세기간/신고
④ 일반,간이과세자의 주요 내용 비교 ⑤ 간이과세자 불가 업종 ⑥ 사업자등록 절차
3) 정리를 마치면서 및 한장요약

3. 부동산 권리계약 (양도양수)
①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양수 ② 계약서 주요내용 ③ 부동산 권리계약은 컨설팅 계약
④ 권리금의 세무처리 ⑤ 정리를 마치며서 및 한장요약

4.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①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란 ② 적용대상 주요시설(다중이용업소) ③ 발급절차
④ 안전시설 완비증명 필요시설 (실내장식물 대상, 합판,목재의 실내 장식물 설치여부, 내화구조, 불연재등 구분)
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교육 및 화재배상 책임보험 ⑥ 정리를 마치면서 및 한장요약

5. 하수도원인자부담금
① 하수도의 개념 ②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란? ③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 및 부과/징수시기
④ 부담주체 ⑤ 원인자부담금 산정식 ⑥ 건축물의 주요 용도별 오수발생량 ⑦ 정리를 마치면서 및 한장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