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사집행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테마별 정리
중간수준에서 한걸음 더 들어간 내용에 대한 서술(예: 소멸시효남용론, 신의칙적용배제영역 등)
목 차
<민법총칙>
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신의칙
5p
CF. <대리관련: 민사소송법 중심>
7p
2. 소멸시효 완성과 신의칙
9p
3. 교회의 법률관계(교회의 분열)
12p
등 내용구성
클래스 대상
법학과 대학생 및 민법, 민사집행법에 관심있는 일반인 등
특히, 일반 교과서보다 한걸음 더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테마별 정리
클래스 소개
목 차
<민법총칙>
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신의칙
5p
CF. <대리관련: 민사소송법 중심>
7p
2. 소멸시효 완성과 신의칙
9p
3. 교회의 법률관계(교회의 분열)
12p
<물권법>
1. 부동산 명의신탁
14p
<채권총론>
1. 고리대금 제한(이자제한법)
16p
2. 손해배상의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18p
3. 사해행위 : 부동산의 매각
20p
4. 보증채무 :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22p
<채권각론>
1. 위험부담의 원칙과 예외
24p
2. 아파트 분양광고의 법적 성질(청약의 유인) 및 허위분양광고에 대한 법적책임
26p
3. 계약해제의 효과 및 제3자 보호, 손해배상
29p
4. 계약금의 성질
31p
5. 명의대여자의 불법행위 책임(사용자 책임)
33p
<친족상속법>
1. 가장이혼
35p
2. 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청구와 채권자취소권
37p
3. 부양의무 관련 사례
39p
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그리고 대습상속
41p
5. 대습상속과 동시사망의 추정
43p
<민사집행법:경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개요
45p
2. 월세보증금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한 경우
47p
3. 후순위 가처분권자의 지위
49p
4. 근저당권 설정시 담보권 강화를 위한 지상권 설정
51p
5. 부동산의 취득원인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53p
6. 건축공사의 하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55p
7. 근저당권 설정후 성립된 유치권과 낙찰자에 대항여부
57p
8. 안분배당과 흡수배당
58p
<상가임대차보호법>
1.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2018.10.16.)후 묵시적 갱신된 경우
59p
2.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대책
6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