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책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 청구서 셀프 작성법

이현호 튜터 (0)

클래스 요약

#수업목표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과정 및 불복방법을 이해한다.
2. 각종 서류(이의신청서, 집행정지,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음주운전 면허취소 감경사례와 경향을 이해한다.

#차별점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불복과정을 세밀하게 정리
2. 행정심판 구제가능성 검토 체크리스트 정리
3. 실제 청구서 작성 예시를 들어 셀프작성 가능

이런 분들이 들으면 좋아요.

#이런 사람에게 필요하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방법이 궁금한 사람
-행정청의 처분에 의이가 있는 사람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그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나 정지된 사람

튜터님을 소개합니다.

-2018년 6회 행정사 시험 합격
-2020년 행정사사무소 등록

행정사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불복절차를 조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보다 수임비용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용이 부담되는 분들을 위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행정심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클래스 인가요?

본 전자책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인데 이를 실제 예시를 들어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쉽게 풀었습니다.


#구입하면 좋은 이유

1. 법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국민의 시야에서 쓰여졌다.
-행정심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는 분들보다 더 많습니다.
-억울한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문턱이 높아보이지만 사실 알고보면 많이 낮아졌습니다.

2. 음주운전 적발 후 행정처분 과정을 순서대로 알려준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진술보고서와 사전통지서 등 헷갈리는 부분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3. 여러 서류의 작성방법에 대해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서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작성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이의신청서, 집행정지 신청서, 행정심판 청구서
-어려워보이지만 알고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4. 운전면허 취소처분 구제에 대한 가능성을 알려주는 체크리스트가 있다.
-구제가능성이 낮은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시간과 돈을 낭빙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 사례는 구제가 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클래스 진행방법

본 클래스를 구입하시게 되면 58페이지의 전자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클래스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PART.1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1.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사전통지서 확인
ㄴ여기서 잠깐 :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
3. 운전면허 처분통지서 수령 및 불복
4. 이의신청 방법
1)이의신청이란
2)이의신청 하는 법

PART2.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싶을 때, 셀프 행정심판 청구
1. 구제가능성 파악
ㄴ구제가능성 검토 체크리스트
2. 행정심판이란 무엇인가
3. 면허취소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
ㄴ집행정지 신청서
4. 실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방법
ㄴ작성예시1
ㄴ작성예시2
ㄴ작성예시3
ㄴ작성예시4
ㄴ작성예시5
ㄴ작성예시6
5.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하는 법

PART3. 최신 운전면허 취소 감경사례 및 경향
Q. 행정사에게 청구서 작성을 의뢰해야 할까요?

실제 수강생의 리뷰입니다.

  • 커리큘럼0
  • 전달력0
  • 시간준수0
  • 준비성0
  • 친절도0

이 강의는 어떠세요?

클래스 일정

2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