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령의 보호범위 : 나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을까?>

□ 근로기준법 적용·보호대상 : 근로자성(정규직·계약직·파견직 등)

□ 구체적 사례
: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프리랜서(헤어디자이너 / PT강사 등등)의 근로자성

□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ㅇ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ㅇ 5인 이상 사업장
ㅇ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 적용규정


<근로계약서 실무 : 내 노동조건은 안전한가요?>

□ 노동사건 관할
ㅇ 고용노동센터
ㅇ 고용노동지청
ㅇ 지방·중앙노동위원회
ㅇ 국가인권위원회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채용형태 : 정규직 / 계약직 / 수습·시용·인턴 / 파견직 별 근로계약서 차이
□ 근무장소·업무내용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휴일·휴가
□ 임금
ㅇ 구성항목
ㅇ 계산방법
ㅇ 지급방법
□ 계약의 해지(해고)사유
□ 위약금과 손해배상액 등
□ 경업금지 약정
□ 기타 금지되는 근로계약 내용
□ 기타
□ 구제방안
ㅇ 노동위원회
ㅇ 국가인권위원회


<근로로관계 계속 중 : 사용자의 (부당한)지시명령에 대처방법>

□ 사용자 인사권(인사이동)
ㅇ 전직(전보)·전출·전적·휴직명령
ㅇ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ㅇ 휴업

□ 사용자의 징계권
ㅇ 경징계 : 경고·견책·감봉
ㅇ 중징계 : 정직·해고

□ 권고사직과 해고
ㅇ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
ㅇ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ㅇ 해고
- 통상근로자
* 통상·일반·보통해고
* 징계해고
* 정리해고(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
* 의제해고
- 수습근로자 : 본 채용 거절
- 기간제근로자
* 계약 갱신기대권
* 정규직 전환기대권
ㅇ 해고와의 구별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대한 대처방법>



<근로로관계 계속 중 : 직장 내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대처 및 비정규직 이슈>

□ 직장 내 성희롱

□ 직장 내 괴롭힘


<비정규직 이슈>

□ 비정규직 차별

□ 구제방안
ㅇ 노동위원회
ㅇ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관계의 종료 : 아름다운 이별이란?>

<아름다운 이별>

□ 종업원편 : 퇴직할 떄 지켜야 할 점

□ 사용자편 : 금품청산(퇴직금 등)


<아름답지 못한 이별>

□ 임금체불 : 체불임금 해결

□ 임금채권보장법 : 체당금 제도

□ 산업재해